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전문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는 성남시민과 학부모의 절박한 요구입니다.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2011년 7월 1일 오전11시 성남시의회 현관앞에서 학교급식 추경예산 9억원과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급식운동본부 우미숙 공동대표는 “얼마 전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청개구리’와 함께 버무린 김치가 사용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안전 먹거리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시급하게 만들어 져야한다며 시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성남시민과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 또다시 의회가 무산되거나 학교급식 추경예산 9억원,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성남시의회는 돌이킬 수 없는 성남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의회가 개원되는 4일부터 18일까지 성남시청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1인 시위를 통해 급식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학교급식 추경예산 9억원과 학교급식조례 개정안 통과는 성남시민과 학부모의 절박한 요구이다!

지난 5월 임시의회를 한나라당이 보이콧하면서 학교급식 예산 9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되지 않으면서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참히 깨버렸다. 힘없는 시민은 다수당의 당연한 권리행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없었다.

 얼마 전 ‘병든 소’를 도축하여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청개구리’와 함께 버무린 김치가 사용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안전 먹거리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급한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로 의회개원을 보이콧하는 것은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만들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처사였다.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교육희망네트워크의 공개질의서에도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의를 대변해야할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학부모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한다.

 각종 민생현안이 상정되어 있는 5월 임시의회를 보이콧함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급식검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날려버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시의원들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백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학교급식 개정조례안 통과로 시민에게 화답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과감히 결단하여 해결해줄 것을 성남시의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7월 정기회가 공고되었는데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어서 조례가 심의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성남시민과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린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 또다시 의회가 무산되거나 학교급식 추경예산 9억원,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이 부결된다면 성남시의회는 돌이킬 수 없는 성남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의 요구에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7월 1일

 
성남학교급식운동본부(분당청년회, 사) 푸른학교,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여성의 전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성남지부, 주민생협,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부, 터사랑청년회, 한살림,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복한 성남생협, YMCA) /성남 교육희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