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취임1년 기자회견문(전문)

 

- 민선5기 취임 1주년 -

 

                                        記 者 會 見 文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높은 기대와 뜨거운 환영 속에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취임초기 재정이 바닥난 위기상황에서 고통을 참아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돌이켜보면 60년대 말 황량한 가설도시에서
오늘날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발전시킨 원동력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시정의 주체였고 새로운 변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심(民心)을 받들고자  취임식장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선언하였고,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중심의 시민주권(市民主權)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시민주권(市民主權) 실현

◈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인 것처럼 시청사의 주인도 시민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9층 시장실을 북 카페로 바꾼 후 시민 개방과 청사면적을 줄인 모범사례로 74개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고, 1일평균 260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겨 상시 개방한 결과 오히려 집단민원은 줄고, 대신 현장학습을 하러온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을 개방한 외에도 오는 7월부터 회의실 대관을 인터넷 예약접수로(기존 방문접수) 전환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민의 뜻을 즉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명의 시정모니터요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택시 운수 종사자 400명으로 구성된 시정통신원 운영, 시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하는 시정만족도 조사, 저를 비롯한 구청장, 일선 동장의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여자 중심의 행사진행을 위하여 행사간소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 축사 축소 등 행사간소화를 통한 행사시간의 단축으로 지루하지 않은 시민 위주의 시민이 즐기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패없는 깨끗한 성남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전국 최하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위였습니다.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이권개입과 인사청탁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고, 또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구성, 청렴도시 선언, 옴부즈만 제도 도입, 청렴계약제 실시, 청렴도 취약업무 원인조사 등 2011년도에 11가지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공직자의 자정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부패 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재정위기 조기 극복

 취임 초기,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포함한 예산편성이 안된 법적 의무금 등 6,765억원에 이르는  비공식 채무가 있었습니다.

∙ 2010. 판교 특별회계 등 비공식 채무 (단위 : 억원) 계 판교특별회계 전 입 금 신 청 사 토지대금 법 적 의 무 금 국 도 비 부 담 액 6,765 5,400 632 443 290 ⇠┈┈┈┈┈┈ 1,365억 ┈┈┈┈┈┈┈⇢ ∙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400 100 1,339 1,500 1,500 961 ※ 지방채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을 발행하여 상환, 매년 500억원의 긴축재정을 편성하여 상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2010년 하반기에 총 1,207억원을 삭감하는 등으로 미증유의 재정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해 속의 동참으로 고통을 감내한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가용재원을 운용함에 있어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기업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재임기간 동안 1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조원 이상 재정확보 로드맵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4년간)1,500억원

○ 경상경비 예산절감(2010년 294억, 2011년 291억)

○ 각종 건설공사 일상감사(2010년 67억)

○ 지하차도 관리를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 예방접종사업 민간위탁에서 직영

○ 보도블럭 재활용 등을 통해 예산절감


◈ 기업 경영마인드 도입 8,000억원

○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 참여(5,000억원)

○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시(市)가 직접 시행(3,000억원)


◈ 시유재산 고가화 매각 7,650억원

○ 대체청사 마련을 통한 재원확보 6,000억원

∙ 현 청사부지는 업무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기업 등에 매각

∙ 대체청사는 성남동․여수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축

○ 기업유치를 위한 재산매각 1,300억원

○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350억원

∙ 대 상 : 분당구 정자동 187-1번지 등

○ 이제 재정위기를 탈출할 만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나아가, 1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여러분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아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일자리가 비정규직임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이 많습니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성남시만이 할 수 있는, 성남표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비정규직-Zero화

시(市)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Zero화에 힘쓰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주차관리원 등 상근직 근로자 348명을 임금 인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의 신분보장과 승진상의 동등한 기회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개인위탁 단순노무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후 정규직 채용 사례입니다. 개인에 위탁하던 『판교지구 지하차도 관리』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근로자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른 민간위탁사무도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여 정규직을 고용할 것입니다.


◈ 성남시민기업(시민주주기업, 시민조합) 육성

시(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성남시민기업(COSC)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주주기업과 시민조합은 주주나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용역업체의 중간이익이 배제되고,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며, 이익금의 2/3 이상은 지역에 재투자 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우선 고용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성남시민 50% 이상을 의무고용토록 하고, 위반 시 인건비의 30%까지 배상토록 하는 시민우선고용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업유치 등 기존의 일자리 창출 방법 이외에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과 시민조합을 육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2011년 기금 10억원 조성 등 제반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1년에는 35개 업체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2014년도까지 100개 업체에 1,000명 이상 고용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시민행복 구현


◈ 보편적 나눔복지와 평등교육

자립의지가 강한 취약계층 361세대에 순수민간단체 후원금 14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행복드림통장 적립과 장학금 지급,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에 개관하는 한마음복지관에 장애인 재활치료, 취업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 택시를 늘려 보편적인 나눔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문화, 예술, 체육진흥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사랑방 문화클럽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브랜드 사업을 신청하였고, 이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사랑방 문화클럽을 시민문화예술의 전국 모델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성남 국민체육센터, 양지동 실내 베드민턴장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탄천변 제1체육공원 내에 인조잔디축구장 2개소를 완공하여 시민체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지역균형 발전

시청사 이전 이후, 침체된 기존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165억원을 투자하여 자생력을 갖춘 중심상권으로 변화시키고 아울러, 특급호텔유치와 남한산성, 모란시장, 아트센터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발전 분야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9월에는 신분당선 개통과  하반기에는 공원로 태평동 구간을 개통하고 남한산성 도로확장공사, 노면 경전철도입 등 편리한 도로교통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성남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민자치시대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시민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30.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