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개발사업, 사업권 확보 5,000억 재정 수익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사업권 확보 5,000억 재정수익

이재명 시장, 국토부, LH공사와의 지속적 협의 결과 얻어내

 

 이재명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3월 9일 오전 10시30분 시청 한누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장은 “5기 시정부는 짧은 기간이지만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왔으며, 금년 초 재개발사업의 사업성보완을 위한 각종 조치를 결정해 발표하였고, 지난 2월 14일에는 LH공사사장과 만나 재개발사업에 민간기업참여와 조속한 사업시행 등 합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 확보된 재정은 기반시설확보,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밝혔다.     © 한성뉴스

 

 

 

 

 

 

 

 

 

 

 

 

 

 

 

 

 

 

 

 

 

또한 7천억원 가량의 비공식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에 예산삭감 등으로 1500억원이상의 긴급부채를 청산하였고, 금년에는 지방채발행과 예산절감으로 1339억원 해결할 것이며, 향후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통해 빠른 시간내에 재정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주민자치를 본질로 하는 지방자치에서 개발영역의 자치도 중요하며, 중앙정부주도로 개발되어 개발이익을 중앙정부가 독점하였으며, 판교개발에서는 성남시가 겨우 18.5%의 사업권만 가졌을 뿐이고, 편입 토지 41%가 성남인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성남시가 아무런 사업권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등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성남시는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성남관내를 개발하면서도 개발 이익이 성남지역에 제대로 재투자 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반시설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이어졌으며, 그동안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관련 사업을 확보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 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아 자족기능을 확대, 108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이주용 임대주택부지 79,574㎡ (2,140호)를 확보 재개발을 위한 임대주택 2,140호를 지을 부지를 조성원가 60%에 인수, 임대주택을 확보한 후 장기적으로 일반분양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일반분양아파트부지 98,500㎡ (1,385호)를 확보, 분양아파트 건립 부지를 인수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약 1000억 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했으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도 확보했다.



이에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에 보상비(약170억원)만 부담하던 것을 보상비와 공사비 9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국도 3호선까지의 순환도로 연장(2.0⇒6.8km)공사비 1900억원의 확보책을 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공영차고지 13,800㎡을 위례신도시 인근지역에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의 차고지 난 해소에 도움을 받고 319억원의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아파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협의를 통해 얻은 성남의 재정이익은 5000억원이상 발생한다고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렇게 확보된 재정은 기반시설확보,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쓸 것이라며,

재정수입 확충으로 가용예산을 늘려 성남시민의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일부나마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자치주권의 확실한 행사, 대체청사마련, 용도변경을 통한 시유자산 고가 매각 등 재정수익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끝으로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